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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벨벳 이혼
2013/03/11   "다 함께 누려요 문화행복"


벨벳 이혼
문화관련 글들(ktp) | 2013/03/13 11:25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된 지 20년이 됐다. ‘이혼’은 폭력이나 투표절차 없이 이뤄졌다. 두 지도자-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와 슬로바키아의 블라디미르 메치아르-는 분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대다수 이혼자들처럼 ‘아이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2013년 두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는 1989년 ‘벨벳 혁명’ 이후 여러 해 만에 이뤄진 이 ‘벨벳 이혼’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들을 들을 수 있었다. 슬로바키아 수도인 브라티슬라바행 기차에서 만난 한 여성은 자신의 출생국이 해체된 데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체코, 아버지는 슬로바키아 태생이었다. 나라의 분리는 가족을 분리시켰다. 당시 그들은 체코로 이주하기를 원했으나 외국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1993년의 분리에 대해 묻자 그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체코가 기본적으로 슬로바키아를 갈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슬로바키아의 그 누구도 벨벳 이혼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말로 슬로바키아에 머무는 동안 그 결정을 재론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체코는 프라하의 국제적 명성 덕분에 여행자가 거의 8배나 많지만, 브라티슬라바는 주요 공항조차 없어 인근 빈에 의존한다. 벨벳 혁명을 얘기할 때면 프라하나 바츨라프 하벨이 언급된다. 슬로바키아의 기여는 무시되기 일쑤다. 그러나 슬로바키아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립국가다. 슬로바키아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다른 한편, 체코에서 나는 공유된 과거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저명한 과거 반체제 인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다른 과거 반체제 인사는 “그것은 더 큰 나라에 대한 향수일 뿐”이라고 나에게 말했지만 나는 다른 어떤 것을 발견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특별한 것을 의미했다. 1920~30년대 다른 나라들이 광신으로 표류할 때,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인 토마시 마사리크 치하의 새 나라는 민주적 제도를 유지했다. 그 나라는 나치에 저항했고, 1968년에는 소련에 저항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한 나라 이상이었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1993년의 여론조사에서 체코인들의 대다수가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그런 감정의 일부는 명백히 남아 있다.
오늘날, 이혼의 두 설계자는 자신들의 정치 경력이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클라우스는 사면권을 남용했다가 상원에서 탄핵을 당하고 이달 초 불명예 퇴진을 했다. 메치아르는 슬로바키아를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국가로 이끌고 갔다가 시민들의 퇴위운동을 촉발했다. 시민들은 1998년 목적을 성취했다. 메치아르는 이제 잊힌 인물이 됐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현재 그 어떤 이웃 나라들보다 부러움을 받는 관계를 만끽하고 있다. 총리들은 원만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두 나라는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작전에 연합 군부대를 참여시킨다.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은 결혼이 이뤄지고, 공유된 문화가 존재한다.
벨벳 이혼은 역사상 가장 민주적으로 조직된 이벤트는 아닐지 모른다.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긴 지도자들의 정치 경력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리고 양쪽이 그 결과를 매우 다르게 보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는 이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용감한 저항과 분별있는 갈등 해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그것은 그 자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유산이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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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누려요 문화행복"
문화관련글발 | 2013/03/11 01:10

"다 함께 누려요 문화행복"
착한 정책 문화이용권...5만원 지급

 

  2012년 4월 2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
  문화예술계의 작은 거인, 작지만 큰 행복을 주는 주인공!
  이것은 어느 유명 스타에 대한 소식이 아니다. ‘2011년 국민이 뽑은 문화관광 10대 뉴스’에 선정된 우리나라 문화예술 부문 대표사업 문화바우처 카드를 지칭하는 것이다.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올해부터는 문화바우처 대신 ‘문화이용권’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복권기금(70%)과 지방비(30%) 493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문화예술의 향기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나 골고루 뿜어져 나오길 염원하며 3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다.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적극적인 지원의 형태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접근성은 높이고 문화향유 격차는 줄여서 경제적 소외가 문화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게하고 더불어 다 함께 누리는 직접적인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바우처 제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1955년 처음으로 교육바우처 혹은 수업료 쿠폰제도를 제시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우리나라 첫 바우처 제도는 1991년 여성부가 0~4세 보육료 지원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에서 보육, 주택, 학교, 의료, 문화분야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하여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문화예술진흥의 중추를 담당했던 문예진흥기금 모집의 폐지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재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되어 문화바우처 사업이 천군만마를 얻게 되었다.
문화바우처 사업 재원의 70%를  담당하는 복권기금은 복권 구매자 10명 중 7명이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사람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빈곤 소외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타당한 일이다. 

문화바우처 이용자, 문화예술 향수율 높게 나타나

구분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의향

문화공간의 연간 이용률

문화공간의 행사 참여율

문화바우처

이용자

62.4

36.1

70.1

70.9

비이용자

37.9

4.5

24.6

17.5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문화바우처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예술행사 관람률은 1.6배, 관람의향은 8배, 문화공간 연간 이용률은 3배가 높았다.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문화격차 해소라는 문화바우처의 근본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효과 및 문화향유격차를  해소하고 긍정적 정서경험으로 자아존중감 형성에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문화바우처는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문화결핍 완화, 심리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놀라운 힘이 계층과 집단간, 더 나아가서 인종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가장 유연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 세계의 사례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화바워처 사업은 200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가 소외계층 무료공연초대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했던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는 문화관광부와 문화바우처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이 통합 추진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문화나눔추진단’이 구성되어 본격 시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통합되었던 ‘신나는 예술여행’이 ‘문화순회사업’으로 분리되어 문화바우처사업이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발급 개시한 5만 원 한도 내의 문화이용권은 가구당 1매, 청소년대상자 개인당 1매를 제공한다. 문화이용권으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외에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문화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문화카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문화카드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한정 지음으로써 사업의 지향점과 일관성으로 기존의 사회복지망과의 연계를 가능케 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지향해 나아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처럼 장애인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권리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수혜자에게 자발적인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정책이다.

   문화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시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은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 문화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문화생활 향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도 나오고 있다.

  문화이용권의 일일 한도액이 2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인해 정작 이용자들이 누리고 싶은 뮤지컬이나 대중음악회 관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꺼번에 전량 소비해버려서는 안된 다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단 1회라도 이용자 본인이 오랫동안 바라던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비싼 관람료가 관람장애요인으로 더욱 크게 작용하겠지만 일일 한도액의 폐지와 수혜자에게 자발적인 선택권을 완벽하게 주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다.   문화이용권 사용이 영화관람과 도서 구입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일 한도액 폐지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본다. 또 문화이용권 잔액을 손쉽게 알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모든 인터넷으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이용권의 도입은 이용절차의 간편성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층에게 쉽게 다가가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 온라인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한 자원봉사자의  대대적인 모집도 지속되어야 한다.

문화바우처는 작년까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은행카드제 발급을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바우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를 에서 카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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