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
  문화예술계의 작은 거인, 작지만 큰 행복을 주는 주인공!
  이것은 어느 유명 스타에 대한 소식이 아니다. ‘2011년 국민이 뽑은 문화관광 10대 뉴스’에 선정된 우리나라 문화예술 부문 대표사업 문화바우처 카드를 지칭하는 것이다. 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올해부터는 문화바우처 대신 ‘문화이용권’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복권기금(70%)과 지방비(30%) 493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문화예술의 향기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서나 골고루 뿜어져 나오길 염원하며 3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다.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적극적인 지원의 형태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접근성은 높이고 문화향유 격차는 줄여서 경제적 소외가 문화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게하고 더불어 다 함께 누리는 직접적인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바우처 제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1955년 처음으로 교육바우처 혹은 수업료 쿠폰제도를 제시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우리나라 첫 바우처 제도는 1991년 여성부가 0~4세 보육료 지원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에서 보육, 주택, 학교, 의료, 문화분야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은 정부가 담당하고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하여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문화예술진흥의 중추를 담당했던 문예진흥기금 모집의 폐지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재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되어 문화바우처 사업이 천군만마를 얻게 되었다.
문화바우처 사업 재원의 70%를  담당하는 복권기금은 복권 구매자 10명 중 7명이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사람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빈곤 소외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함은 타당한 일이다. 

문화바우처 이용자, 문화예술 향수율 높게 나타나

구분		예술행사 관람률	예술행사 관람의향	문화공간의 연간 이용률	문화공간의 행사 참여율
문화바우처	이용자	62.4	36.1	70.1	70.9
	비이용자	37.9	4.5	24.6	17.5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문화바우처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예술행사 관람률은 1.6배, 관람의향은 8배, 문화공간 연간 이용률은 3배가 높았다.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예술향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문화격차 해소라는 문화바우처의 근본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복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효과 및 문화향유격차를  해소하고 긍정적 정서경험으로 자아존중감 형성에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문화바우처는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문화결핍 완화, 심리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놀라운 힘이 계층과 집단간, 더 나아가서 인종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가장 유연한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 세계의 사례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화바워처 사업은 200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가 소외계층 무료공연초대사업인 ‘신나는 예술여행’을 추진했던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4월부터 발급 개시한 5만 원 한도 내의 문화이용권은 가구당 1매, 청소년대상자 개인당 1매를 제공한다. 문화이용권으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음반 등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 외에도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문화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문화카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문화카드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한정 지음으로써 사업의 지향점과 일관성으로 기존의 사회복지망과의 연계를 가능케 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지향해 나아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처럼 장애인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권리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수혜자에게 자발적인 선택권을 줌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정책이다.

   문화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시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은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 문화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문화생활 향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도 나오고 있다.

  문화이용권의 일일 한도액이 2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인해 정작 이용자들이 누리고 싶은 뮤지컬이나 대중음악회 관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꺼번에 전량 소비해버려서는 안된 다는 취지이기도 하지만, 단 1회라도 이용자 본인이 오랫동안 바라던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비싼 관람료가 관람장애요인으로 더욱 크게 작용하겠지만 일일 한도액의 폐지와 수혜자에게 자발적인 선택권을 완벽하게 주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다.   문화이용권 사용이 영화관람과 도서 구입으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일 한도액 폐지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본다. 또 문화이용권 잔액을 손쉽게 알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모든 인터넷으로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이용권의 도입은 이용절차의 간편성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층에게 쉽게 다가가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등 온라인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위한 자원봉사자의  대대적인 모집도 지속되어야 한다.

문화바우처는 작년까지는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된 공연이나 전시 등에 한해 사용할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은행카드제 발급을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바우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를 에서 카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